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구 물품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동안 소소하게
직구를 많이 한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네요.
80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오늘 포스팅에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 정부, 유해물질 검출된 어린이 제품 직구 금지 추진
최근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에서 구매한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종의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지키고
국내 유통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2. 강화된 소비자 안전 조치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34종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또한, 전기온수매트와 같은 전기·생활용품 34종과
생활화학제품 12종도 안전 인증 없이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어진이 용품 (34종) | 전기, 생활용품 (34종) | 생활화학제품 (12종) |
유모차 | 건전지 | 세제 |
장난감 | 충전기 | 연화제 |
물놀이기구 | 조명기기 | 탈취제 |
비비탄총 | 전기히터 | 살충제 |
헬멧 | 전기선풍기 | 구충제 |
보호장비 | 전기밥솥 | 방향제 |
유아용 식기 | 전기압력밥솥 | 세척제 |
매트리스 | 전기냄 | 표백 |
침구류 | 전기믹서 | 세정제 |
의류 | 전기블렌더 | 화장품 제거제 |
화장품 | 전기토스터 | 자동차용 세척제 |
악세사리 | 전기오븐 | 욕조용 세정제 |
문구류 | 전기세탁기 | |
미술용품 | 전기냉장고 | |
음악용품 | 에어컨 | |
스포츠 용품 | 가습기 | |
전자제품 (MP3, 게임기 등) | 살균제 | |
도서 및 잡지 | 공기청정기 | |
선풍기 | ||
석유난방기 | ||
가스레인지 | ||
전기레인지 | ||
전기다리미 | ||
전기청소기 | ||
전기조리기 | ||
전기쿠커 | ||
전기찜기 | ||
전기보온병 | ||
전기밥솥용 내솥 | ||
조리기용 그릇 | ||
믹서용 그릇 | ||
블렌더용 그릇 |
3.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지원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며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책임을 집니다.
또한,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유통 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4. 실효성 논란과 대책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유해물품 통관을 보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액물품 면세 한도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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